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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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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627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3-13
조회수	442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2700.pdf
[행정][일반]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6270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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