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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 2시 40분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527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355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277.pdf

[행정][산재]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 2시 40분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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