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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회원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의 원천세(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15구합6010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270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0105.pdf
[행정][조세]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회원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의 원천세(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15구합6010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