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구청장의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 제4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09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26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090.pdf

[행정][일반] 구청장의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 제4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09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