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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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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2나8265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31
조회수	340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2나82653.pdf
[판결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한 기존의 중장비 용역비 소송에서 승소를 한 바 있음 이 사건의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D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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