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4971
첨부파일	[1]2023고합371.pdf
피고인이 비트코인 또는 파일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비트코인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이 9억 원을 넘은 사안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