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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68 판결, 국민참여재판)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578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4고합568(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합568 판결 제11형사부 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