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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가 임시보호자인 채무자로부터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238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카합10331(별지 생략).pdf


[판결요지]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로 부터 강아지 임시보호관리를 위탁받은 채무자가 강아지 해외입양을 보내려는 채권자에 대하여 강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유권이 기초하여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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