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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사 계급인 원고를 군인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 위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536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26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673.pdf
[행정][일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사 계급인 원고를 군인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 위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536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