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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 지체상금지급의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4588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2024
첨부파일  [1]2023가단145889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가단145889


○도급인인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피고의 선급금 반환의무, 지체상금 지급의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피고의 대용권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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