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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복의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회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820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pdf
□ 부산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 평소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유튜브를 통한 상호 비방 방송 및 형사고소를 통해 강한 분노와 보복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의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로 등과 가슴 부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총 12개의 자창과 절창을 가하여 다발성 대량실형사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