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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위 상습특수상해 범행과 살인범행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2703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pdf
□ 부산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합380 상습특수상해 등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시키면서 상습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거기에 피해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먹으로 복부를 수십 회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심 회 내려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의 위 상습특수상해와 살인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각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