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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세부사업명이나,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수 및 순위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2023구합7754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12
조회수 158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542.pdf

[행정][일반]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세부사업명이나,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수 및 순위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2023구합7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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