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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처분사유로 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단642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12
조회수 27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20.pdf

[행정][일반]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처분사유로 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단642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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