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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육군부사관이 전투력 측정을 받기 위하여 한 턱걸이 도중 입은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2023구단7652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266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6528.pdf

[행정][산재] 육군부사관이 전투력 측정을 받기 위하여 한 턱걸이 도중 입은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2023구단7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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