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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원고 중앙위원회 결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7535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10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55.pdf

[행정][노동]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원고 중앙위원회 결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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