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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들이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위 거래를 원고들이 위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구성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788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21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884.pdf
[행정][조세] 원고들이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위 거래를 원고들이 위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구성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788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