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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자'라는 요건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6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155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1.pdf

[행정][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자'라는 요건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6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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