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213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91(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206491 판결 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승려인 망인이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에 자신의 재산을 유증한 것에 대해, 망인의 형제인 원고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피고의 권리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