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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나3910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5
조회수	4409
첨부파일	[1]2023나39107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39107 ○부동산 소유자인 A가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 C, D가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B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 및 공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