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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통보한 사안에서, 위 기각통보는 처분성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16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5
조회수 33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7.pdf

[행정][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통보한 사안에서, 위 기각통보는 처분성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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