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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의 매출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61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382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2구합70613(별지 일부 생략).pdf


[판결요지]


A교회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의 매출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신도들에게 판매한 교회행사 영상 DVD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후원금에 대한 답례품이 아니라 유상 판매한 대가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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