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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지역난방공사의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39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337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3398.pdf
[판결요지] 지역난방공사가 평택고덕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수송관 매설공사 승인을 받은대로 오산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열수송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오산시장이 다른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여 열수송관을 매설하라는 취지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