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고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불가 통보를 한 것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193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5141.pdf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가 통보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상충하는 이익과 가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비교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이유의 핵심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은 산지를 크게 훼손하므로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내용,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