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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재취학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한 통지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83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204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5830.pdf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B에게, 원고 A가 위장전임하였음을 이유로 재취학이 취소되었음을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통지함(이하 ‘이 사건 통지’) ①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제공(제21조), 불복 등에 관한 고지(제26조)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문서가 아닌 전자적 형식으로 이 사건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