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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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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조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건물의 증축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2020구단6676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239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6766.pdf
[행정][조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건물의 증축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2020구단6676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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