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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변상금 부과처분이 양여합의를 체결한 사업시행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단7042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99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0421.pdf
[행정][일반] 변상금 부과처분이 양여합의를 체결한 사업시행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단704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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