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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내려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2023구합6524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123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242.pdf

[행정][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내려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2023구합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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