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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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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산재]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7565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149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5655.pdf
[행정][산재]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7565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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