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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단7311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279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16.pdf

[행정][조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단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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