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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도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막연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형식상 위법,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6264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10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649.pdf

[행정][도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막연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형식상 위법,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6264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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