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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0551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237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05515(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제23민사단독 재판장 박상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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