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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333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173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3333(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14333 판결 제17민사단독 재판장 이명선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배수펌프장 설치 하자 또는 피고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수위조절 및 제진기 설비 유지 보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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