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베트남 참전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과거 미국이 지급한 전투수당 등의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31
조회수 3511
첨부파일  [1]2022가합532781.pdf

사건번호

2022가합532781

 

판결요지

베트남 참전 군인 및 유족인 원고들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해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전투수당, 전쟁준비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전투수당지급청구권 등의 청구권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