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0-25
조회수 8910
첨부파일  [1]공보 판결-2007가합3048.pdf
 

 사 건 번 호

 2007가합3048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1

 피       고

 대한민국

 소 제 기 일

 2007. 3. 26.

 판결 선고일

 2007. 10. 18.

 쟁       점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청구 일부인용

 참 조 조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