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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734)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30
조회수 4921
첨부파일  [1][형사] 사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734).pdf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명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수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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