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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건에서, 비록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나 중대한 과실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533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312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383.pdf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건에서, 비록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나 중대한 과실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5338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