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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해 관할관청에 거짓보고를 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7694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91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45.pdf

[행정][일반]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해 관할관청에 거짓보고를 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7694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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