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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에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727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5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2779.pdf

[행정][산재]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에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7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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