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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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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항공기 운항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 로이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출방법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국제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 금액의 구체적 산정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7-10-25
조회수	20735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7나6550).hwp [2]판결문(2007나65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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