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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에 조달하려는 기자재가 주요기자재 등록평가 시제품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불합격 판정은 고권적인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90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250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9036.pdf

[행정][일반]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에 조달하려는 기자재가 주요기자재 등록평가 시제품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불합격 판정은 고권적인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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