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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甲공사와 WTO TRQ 수입권공매 입찰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통보 등을 받은 사안에서, 위 이행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귀속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898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104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9897.pdf

[행정][일반] 甲공사와 WTO TRQ 수입권공매 입찰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통보 등을 받은 사안에서, 위 이행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귀속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8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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