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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5159
첨부파일	[1]2023가합44274.pdf
사건번호 2023가합44274 판결요지 백내장 수술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백내장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원고들의 입원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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