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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을 이유로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3174
첨부파일  [1]2021가합522626.pdf

사건번호

2021가합522626

 

결정요지

2020년 말경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하여, 동부구치소 공무원들이 구치소에 수용된 원고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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