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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자재 공급대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 사건번호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2589
첨부파일	[1]2022가합519412.pdf
사건번호 2022가합519412 판결요지 남북경제협력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2007. 11.부터 2008. 8.까지 북한의 철도연결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피고의 요청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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