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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기업의 최대주주가 해당 기업 주식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기업의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4448
첨부파일	[1]2024카합21412.pdf
사건번호 2024카합21412 결정요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인 채권자가 해당 기업 주식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해당 기업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일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40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위 조항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