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사건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6930
첨부파일	[1]2024고단128.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단128, 527(병합), 758(병합), 1246(병합) 등 사건 ○ 담당재판부 : 제6형사단독 ○ 판결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당 43,500원부터 565,000원 사이의 재물을 취득한 소액사기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