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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주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1878
첨부파일	[1]2024가단237286.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가단237286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3민사단독 ○ 판결요지 :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후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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