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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및 발의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607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234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773.pdf
[행정][일반]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및 발의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607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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