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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처분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에야 처분을 한 것이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합5126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28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1264.pdf

[행정][일반] 처분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에야 처분을 한 것이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합5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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